텔레그램 딥페이크 뜻 범죄 처벌 방법

 AI 인공지능 기술로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예인이나 공인이 표적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피해사례는 주변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유포하여 능욕하고 추행하는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심각한 것은 아직 어린 일반 학생들이 다수 가해자와 피해자로 있는 점입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피해 사례와 처벌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딥페이크 뜻 

딥페이크는 영어단어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결합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지와 영상을 합성하여 가짜 동영상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만든 가짜 이미지와 영상으로 가짜 뉴스 또는 음란물 등을 유포하여 많이 피해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2. 딥페이크 범죄 사례 

 대학교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뉴스를 통해 간간히 보도되었으나 현재 대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중고등학교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긴급한 상황으로 실시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방에서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겹지인, 경 지방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겹지인이란 겹치는 지인의 준말이고 겹지방은 겹지인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 대화방을 말합니다. 

겹지방이라 불리는 특정 학교나 집단을 지칭한 단체 대화방에 가해자의 겹지인인 피해자의 신상을 공유하여 불법합성물을 제작하여 유포 및 성희롱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입니다. 특히 이런 대화방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에서 성황 중에 있습니다. 피해 집단이 많은 만큼 피해 학교 리스트 및 지도 공유가 되고 있는데 아래 확인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3. 처벌 방법  

 사람 얼굴을 음란물과 함성하는 성범죄를 처벌하는 딥페이크 처벌법은 2020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상습범은 1.5배 가중되는 처벌법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큰데 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작은 것 같습니다. 또한 만연해 있는 범죄 의식 불감증도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가 발생하면 신고 기관에 연락하여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래 신고 방법과 신고 사이트를 정리해 뒀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